〈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은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각종 불법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특히,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2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많게는 2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로또 청약' 단지로 불렸습니다.
[공인중개사 : 2배 이상은 시세 차익이 나지 않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당시 배우자와 세 자녀,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한다며 청약했던 A 씨, 부양가족 수가 많은 덕에 가점을 받아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서울에서 모셨다는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조사했더니, 실거주지는 광주광역시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지에서 확인된 위장전입만 41건에 달합니다.
역시 막대한 시세 차익 기대로 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초구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인중개사 : (청약 기간 당시) 하루에 뭐 전화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계속 왔죠.]
이곳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확인됐습니다.
B 씨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다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는데, 어머니가 이용한 병원을 조사해 보니 대구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1천418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지난해에만 166건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정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시세차익을 노린 시장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지가 상승이 예정된 단지일수록 이런 감독 자체가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과 10년 청약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르지만 막대한 시세 차익 기대로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