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있지도 않은 '자백·증거'로 체포영장‥짙어지는 미 당국 불법 정황 (2025.09.15/뉴스데스크/MBC)

앵커

조지아주 구금사태와 관련해 MBC가 추가 취재한 내용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우리 국민 3백여 명이 불법으로 일했다며 갑자기 끌고 가 가뒀죠.

그런데 정작 법을 어긴 건 미국 정부라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연행 뒤 작성된 사후 체포 영장을 확인해 보니, 있지도 않은 '자백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거짓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 확정된 중범죄자처럼 한국인 3백여 명을 끌고갔습니다.

체포 영장은 물론 없었고, 단순 조사인지 구금 절차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LG엔솔협력업체 직원(음성변조)]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잡혀 있는 거고 어디로 가게 될 거고 어떤 처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구금한 뒤, 한 LG엔솔 협력사 직원 김 모씨에게 제시한 '외국인 체포 영장',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대상에 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감독관에게 자백했거나, 이민법상 무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항목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김 씨가 자백한 적도 없고 장비 설치에 필요한 B1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 입국했는데도, 이민국 감독관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박동규/이민 전문 변호사(뉴욕주)]
"신분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이거든요."

영장 발부 전 사흘간 가둬둔 근거도 모호합니다.

영장 없이 구금하려면 '추방 대상'이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체류 기간을 정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기술 인력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만 3백명 넘게 잡아갔지만, 이민당국이야말로 이들을 잡아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민당국이 발부받은 공장 부지 수색 영장엔 남미계 불법 체류 혐의자 4명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영장을 받은 뒤 눈에 띄는 대로 끌고 간 인원이 무려 4백75명.

개개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무더기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제임스 우/미국 정의진흥협회 대외협력 담당]
"정말 군사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위반되고…"

법을 어긴 게 어느 쪽인지 점점 선명해지는 상황.

MBC는 무차별적인 체포·구금이 아직도 적법하다고 보는지 이민당국에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