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책의 방향’ 주제 미디어포럼
“가격 인상 땐 흡연율 14%로 줄 것”
[연합뉴스]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된 담뱃값을 85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신종 전자 흡입제품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담뱃값을 8500원까지 올릴 경우 성인 흡연율이 17%에서 14%로 떨어지고 연간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 이후 법망을 피한 신종 흡입제품의 확산 실태를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했으나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그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를 비롯해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 변종 제품이 조만간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배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한국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실질 가격 역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면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반면 연간 담배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모든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권에 넣어야 한다”며 “산업 육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한 갑 8500원? “영감, 이번엔 제발 좀 끊자”…10년 만의 대수술 제안
국민건강? 또 지랄들 한다 ㅋ
그리고 양아치 흡연자들 극혐이지만 ,, 일단 흡연부스나 겁나게 많이 만들어라
세금 걷어서 다 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