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daily.com/article/20111918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휴업을 직장인의 휴직처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성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주는 건강돌봄비 예산 2050억원이 반영됐다.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주는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청년안심 정책보험도 담겼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내 자영업자의 74.39%(430만3000명)는 고용원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여성에게만 지급된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4명 중 1명(25.8%)은 경영 실적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 사정 때문에 가게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로 사업을 접었다.
휴업 땐 대출 상환 유예·임대료 감액 청구도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에 시작하는 육아수당과 건강검진 휴업 지원을 일회성 예산 사업이 아닌 법률상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에 자영업자 휴업급여를 새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이다.
휴업 기간에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임차인의 질병·출산 휴업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임대인의 부담은 감액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덜어주자고 했다. 휴업 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 풀을 꾸리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자고 했다.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도 제시했다. 진단서·출생신고·카드 매출 중단 자료로 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사장이 쉬어도 직원이 운영하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