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검찰 8년 구형
인도네시아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의 8개월 선고 이유…젊고 초범이라서
인도네시아는 성폭행은 최대 12년 징역형인데…
나름 검찰은 8년 구형 한거 보면 최선을 다한 듯 한데
저 나라도 재판부가 한없이 관대한가 보네요
피의자는 젊고 초범이라서 8개월
같은 젊은 여성은 일상은 무너졌는데도 말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57869?sid=104
길리섬의 한 숙박시설에 묵고 있던 한국인 여성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 지방법원은 지난 4월 길리 트라왕안섬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여성 B씨의 객실에 침입, 성폭행한 한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현지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와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후 B씨는 길리 트라왕안섬 인근에 있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출입국 관리 당국에 A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열흘가량 지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현지에서 일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도 터무니없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사건 발생 직후 몸을 씻지도 못한 채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핵심 증거가 될 유전자 정보(DNA) 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상도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 피의자에겐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루피아(약 2200만원)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