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기자들에게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故 배우 이선균 씨. 연합뉴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속보] 이선균 마약 투약 수사정보 유출시킨 전직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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