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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판사님

최고관리자 2026-10-30 20:00 조회 361 댓글 0
최고관리자 0 361 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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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15년 감형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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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징계에 해임, 파면이 없다

65세까지 저런판결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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