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10세 여아 2명 추행한 80대, 실형 면한 이유는

1심 징역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알츠하이머 앓고 있는 점 등 반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 등 질환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을 위해서 형사 공탁해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세 여아 2명을 갑자기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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