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석유공사가 공공기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대 대출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5년 전부터 부채가 자본을 뛰어넘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7천만 원의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단,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가 이런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퍼주기 대출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직원 234명이 정부 지침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270억 원가량의 주택 융자금을 타갔습니다.
시중금리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 1억 원대 대출로 7천만 원이라는 한도까지 훌쩍 넘겼습니다.
2천만 원 한도로 운용돼야 할 생활안정자금 역시 2.5%의 고정금리로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천백 명 넘게 생활안정자금 357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향후 몇 년 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전형적인 방만 경영입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사 측은 YTN에 지난 2021년 지침이 시행되고 자체 규정을 손보려 했지만, 직원들과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는 대부분 노사 협약에 규정돼 있어서 직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권고 성격의 지침이지만, 다른 기관들은 속속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우대 조건 따져가며 대출 금리를 0.1%라도 낮추려 발품을 파는 가운데,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제 식구 챙기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