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진으로 무너진 태국 33층 빌딩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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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1:30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
2025년 3월, 태국 국가감사원(State Audit Office)이 입주해 있던 신축 건물이 붕괴하여 9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11월 18일, 방콕 형사법원은 해당 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위반한 5개 대상(개인 및 법인)에 대해 엄중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중국인 임원: 징역 3년, 벌금 100만 바트(약 4000만원)
● 태국인 주주 겸 이사 2명: 각각 징역 4년 9개월 18일, 벌금 160만 바트 (약 6400만원)
● 태국인 주주 1명: 징역 2년 4개월 24일, 벌금 80만 바트 (약 3200만원)
● 중국계 건설사: 벌금 100만 바트(약 4000만원), 건설 영업 즉시 중단 및 최종 해산 명령
법원은 중국인들이 ‘외국인 사업법’상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태국인들을 명의상 주주 및 이사로 내세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총 1억 바트(약 4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일부 피고인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