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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해한 30대 2명, 1심서 징역 12년·3년 선고

최고관리자 2026-11-19 14:00 조회 5 댓글 0
최고관리자 0 5 11.19 14:00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살인 등 혐의 인정…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검찰, A씨에게 징역 20년·B씨에게 징역 15년 구형…법원은 각각 12년·3년 선고
사건 초기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CCTV 공개 이후 구속, 검찰 보완수사 거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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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살인 혐의 피고인. 연합뉴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를 앓던 김 감독의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시비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일행에게 다가온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하고,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할 당시 망을 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치료를 받다 17~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 뒤 숨을 거뒀다.

앞서 두 사람은 사건 초기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이후 여론이 반전되며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씨 역시 흉기를 든 김 감독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故 김창민 영화감독 살해한 30대 2명, 1심서 징역 12년·3년 선고

김 감독의 아버지는 선고 뒤 임씨가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 감독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은 3월 31일 연합뉴스 최초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12년·3년 선고(종합)

끝까지 잘못 없다고 버텨도 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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