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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에 칼 빼든 세무사회…“합격자 집단토론·구술면접 도입” 정부와 검토.news

최고관리자 2026-11-18 18:00 조회 2 댓글 0
최고관리자 0 2 11.18 18:00

이게 맞긴 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65302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한국세무사회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구술시험과 집단토론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AI의 도움 없이도 실제 세무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수습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아 세무사 등록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세무사 합격자 실무교육 과정에서 구술 면접과 주관식 시험, 집단토론 등 다양한 평가 방식과 추가 시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 세무사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6개월의 실무교육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여부의 검증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AI 등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합격자가 세무 관련 지식을 직접 설명하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거나 다른 교육생들과 토론하도록 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료 여부도 엄격하게 결정한다. 한국세무사회 내규상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약 4명이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면 세무사 등록과 영업이 불가능하다.

구 회장은 “합격을 취소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등록과 영업을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선량한 합격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습교육을 최종 검증 관문으로 강화하고 교육생 동의·확인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A씨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모니터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마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기존 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특히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자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합격 이후에도 실제 실력을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서 15일 성명을 내고 수습세무사 전원을 대상으로 AI의 도움 없이 실력을 검증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평가체계는 정부와의 협의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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