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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10년간 응시 제한" 특별법 추진

최고관리자 2026-11-17 22:00 조회 5 댓글 0
최고관리자 0 5 11.17 22:00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10년간 응시 제한" 특별법 추진 (2026.11.17/뉴스데스크/MBC)

앵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뿐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벌 규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여당은 특별법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광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4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안경알에 비친 수상한 빛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AI 스마트안경이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였지만 결과는 벌금 300만 원.

지난해 4월 인천에서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정답을 묻다 걸린 수험생도 벌금 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한 건, 현행법에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주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데, 실형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하서정/변호사]
"AI 기기를 들고는 갔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 거여서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에, 여당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형사 처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현장 감독관에게는 과하게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소청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초범이어도 서류로 하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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