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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81887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분리막에 대한 관세를 기존 6.5%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셀 제조사는 원가 절감 기대가 있지만 국내 분리막 업체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산자부의 ‘2026년도 할당관세 적용 신청 품목’ 공고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PVDF ), 음극재 제조용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CMC ), 분리막 소재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으로 고시했다.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확정될 경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운영된다. 사유는 공통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다. 국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전량 해외 의존하는 품목들인 만큼 원활한 수급을 위한 조치 차원이다.

문제는 국내 분리막 기업들이다. 중국은 이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분리막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다. 관세 장벽마저 사라지면 국내 업체들의 내수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분리막이 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다. 중국산 비중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 시 셀 원가 절감 효과는 고작 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경쟁력은 가격이 아닌 안정성과 공급망 신뢰성인데 0.7%의 절감 효과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리막 업계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다변화·탈중국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그간 배터리 핵심소재를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탈중국화와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무관세 적용은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분리막 무관세 전환 논의는 단순히 관세 조정 문제를 넘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략 방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셀 업체는 단기 원가 절감과 장기적 공급망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분리막 업체는 기술 차별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결국 중국산 의존도를 더 높여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탈중국·공급망 다변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