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관세 피하려 판치는 불법 우회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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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관세 피하려 판치는 불법 우회수출

최고관리자 0 472 2025.09.13 16:38

[자막뉴스]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관세 피하려 판치는 불법 우회수출 / YTN


세관 직원들이 상자들을 뜯어봅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금반지와 은팔찌는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우회 수출을 하다 걸렸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이후 미국이 중국산 금 가공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은 43%.

반면 국내산에는 10%만 부과됩니다.

적발된 7개 업체는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해 반입한 뒤, 미국에는 '한국산'으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액수만 2천8백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법상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를 우회 수출하다가 걸린 업체도 있습니다.

137억 원어치 베트남산 방수포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해서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 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배 수준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우회수출이 늘면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직·간접적으로 무역장벽이 강화돼 애꿎은 우리 기업만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추재용 / 인천공항세관 수사팀장 : (우회수출을) 방지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최대 제품 수요지인 미국에 수출하는 데에 막심한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미국과도 수사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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