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육류업자 뇌물 2,503만 원 인정에도
공소시효 5, 7년 지나서 처벌 불가능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0일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서장은 2004~12년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도매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각각 4억8,000여만 원과 4,35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윤 전 서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이유를 듣던 중에는 변호사를 옆으로 불러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여러 차례 한숨을 쉬었다.
이후 변호사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무죄가 선고된 뒤에는 변호사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목된 4,353만 원 중 2,503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가 자신의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제공했다기보다는 해당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을 정산해 그대로 전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내사로 시작됐다.
그해 8월 윤 전 서장이 홍콩으로 출국한 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반려했다.
이듬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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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