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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에 헌재 재판소원

최고관리자 2026-11-20 11:30 조회 2 댓글 0
최고관리자 0 2 11.20 11:30

https://www.nocutnews.co.kr/news/66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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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을 헌재에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지 22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호우피해 복구 작전 당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구명조끼와 안전로프 등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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