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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이 올렸다 지운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최고관리자 2026-11-20 11:00 조회 2 댓글 0
최고관리자 0 2 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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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왠 쪽빠리가 주작하기 위해 이런 이미지 올렸다 한마디 했더니 바로 지우던데

명확히 알필요가 있어서 글올립니다.

1. 핵심 사실관계

발표 출처. 2026년 1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미지급 규모.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4,637명, 미지급 금액은 1,500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2. '군 배상금'의 정확한 의미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이미지의 게시물 작성자는 이를 "나라 지킨 사람들 몫"이나 "군인들 돈 미지급"이라고 표현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군 배상금'은 현역 군인의 급여나 수당이 아닙니다.

  • 이는 국방부나 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민간인 및 군 관계자 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예산으로, 주로 삼청교육대,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 (참고로 배경에 사용된 군인들의 사진 역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국회 현안질의 등의 자료 사진입니다.)

3.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와 문제점

  • 예산 부족. 올해 편성된 군 배상금 본예산은 약 200억 원에 불과했으나, 실제 배상 판결이 급증하면서 8월 말까지 이미 다른 사업 예산(부사관 인건비 등)까지 끌어다 써서 896억 원 이상을 집행했음에도 여전히 1,500억 원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 지연이자 발생.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만 올해 약 102억 원에 달해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4,637명에게 줄 1,500억 원의 배상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SNS 게시글이 이를 마치 현역 장병들의 월급이나 수당을 떼먹은 것처럼 다소 자극적으로 각색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가짜 뉴스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에게 속지 맙시다

일베 팸코 하는 쓰레기들은 전부 똥통에 파뭍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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