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왜 위자료 ‘3000만100원’을 청구했나…‘중국 국적설’ 악플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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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1:30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100원’에 치밀한 법적 전략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유 측이 위자료를 3000만100원으로 정한 것도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남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 의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9일 아이유가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소장에 기재된 위자료는 3000만100원이다. 아이유 측은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적어 현재 요구한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