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컨닝을 중범죄로 다뤄야 하는 이유
최고관리자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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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2:32
수능에 목숨 건 학생들은 10년 응시 기회 박탈만 해도 두려울 것 같은데
컨닝 한번으로 최고득점의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야 감수하고 할만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네요.
학벌과 학력 지상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서울대 입학만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달 정도 빡세게 AI컨닝 트레이닝 받고 서울대 수준 수능점수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어학이든, 자격증이든 합격할 점수가 쉽게 나올 수 있다면
그 유혹은 정말 달콤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 중범죄로 다루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지금보다 더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술은 발전하고 그에 대한 대응능력은 떨어지니 말입니다.
아니면 현재의 구식 평가 방법은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최선은 중범죄로 하는 게 가장 나은 대안이 아닐까 싶네요.
<현행 형법>
-자격증(산업인력공단)=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수능(교육부)=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아주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