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패소 이유 조금 봤는데
최고관리자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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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1심 패소의 주요 이유
수익배분 약정 입증 부족. 재판부는 박수홍 씨와 친형 측 사이에 수익을 특정 비율로 정산하기로 한 별도의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계좌 횡령 입증 부족. 친형이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해 개인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재판과의 법리적 차이. 앞선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가 소속사(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법인 자금의 손해'와 별개로 '박수홍 개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와 배상 책임'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몇대몇 계약자체가 없는데 얼마나 손해일지 판단하지 못한다.
법인은 손해가 맞지만 박수홍 개인에게 얼마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손해에 대한 판단은 못한다.
가족이라도 계약을 잘 써야 할거 같습니다.
